1. 개정이유
밀봉 포장한 축산물의 살균 멸균 급속냉동 공정에 대하여 위탁 요건과 준수사항을 충족할 경우 이를 다른 영업자에게 위탁할 수 있도록 허용하고, 축산물운반업과 식품운반업을 동시에 신고한 영업자가 밀봉한 축산물과 밀봉한 식품을 하나의 차량으로 운반할 수 있도록 완화하는 한편, 수질검사를 위한 검체 채취 장소를 명확히 하고, 사용 중인 지하수가 수질기준에 부적합한 경우 사용할 수 없도록 명확히 하는 등 규제를 합리적으로 개선하고 현행 제도의 운영상 나타난 미비점을 개선 보완하려는 것임





2. 주요내용
가. 축산물가공업 및 식육포장처리업 영업자가 밀봉한 축산물에 대하여 살균 멸균 급속냉동 공정이 필요한 경우 축산물가공업, 식육포장처리업, 축산물보관업, 그 외 허가관청이 시설 규모 및 위생관리 여건 등을 감안하여 위탁 가능하다고 인정하는 작업장에 위탁할 수 있도록 함(안 별표 10, 별표 11, 별표 12)


나. 축산물운반업과 식품운반업을 함께 운영하는 영업자가 밀봉한 축산물과 밀봉한 식품을 하나의 차량으로 동시에 운반할 수 있도록 하고, 밀봉하지 않은 축산물과 식품을 운반한 이후에는 적재고를 세척 소독하도록 함(안 별표 10, 별표 13)


다. 수질검사 시 축산물에 직접 사용하는 물의 채수 위치를 명확히 하고, 수질기준에 부적합한 지하수는 사용하지 않도록 하며, 위반 시 행정처분 기준을 마련함(안 별표 11, 별표 12, 별표 13)


라. 자가품질검사를 직접 실시하는 식육포장처리업 영업자에 대하여 검사실 및 기록관리시스템을 설치하도록 하고, 품목제조보고 시 ‘분쇄포장육 해당 여부’, ‘식육간편조리세트 주원료의 유형’을 기재하도록 해당 서식을 개정함(안 별표 10, 별표 12, 별지 제28호서식)





3. 의견제출

이 개정안에 대해 의견이 있는 기관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1년 12월 20일까지 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 통하여 온라인으로 의견을 제출하시거나,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식품의약품안전처장(축산물안전정책과장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
가. 예고 사항에 대한 찬성 또는 반대 의견(반대 시 이유 명시)


나. 성명(기관ㆍ단체의 경우 기관ㆍ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

다. 보내실 곳


ㅇ 주소 : (28159) 충청북도 청주시 흥덕구 오송읍 오송생명2로
187 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 식품의약품안전처 행정동 406호


ㅇ 전화 : 043-719-3259/3247 팩스 : 043-719-3270


ㅇ 이메일 : ksh4909@korea.kr


※ 개정령안에 대한 자세한 내용을 참고하고자 할 경우 식품의약품안전처 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 『법령·자료 - 입법/행정예고』란을 참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